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충북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 대전 대덕의 정보통신·나노·에너지기술, 세종의 스마트 행정, 전북 익산의 식품기술을 중심으로 융합 산업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중원 신산업벨트’ 구상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하는 선별 복지 방침도 밝혔다. ‘민간 일자리 창출’과 ‘선별 복지’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보편 복지’와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는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 방문을 검토하고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원신산업벨트를 포함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되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라고 선언하면서 정부는 민간 주도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의 근본은 저성장이 원인이고 그다음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 등 맞춤형 인재가 부족하다”며 “디지털 (교육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선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선별 복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재산 요건 완화와 급여율 개선, 코로나19 피해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추가 급여 지원을 통해 85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추가 혜택을 21만 명 늘리고, EITC 소득 기준을 최대 20% 높이겠다고 했다.
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써야 한다”며 “고소득자들도 매달 일정한 돈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 중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는 형태의 ‘일하게 만드는 복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후보가 처음으로 직접 발표한 공약치고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구체성은 없고 포장지만 화려한 ‘말 잔치 공약’, ‘빈수레 공약’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후보는 29~30일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 방문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는 경선 이후 충청도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 광주·호남, 강원도 등을 찾았지만 TK 지역엔 가지 않았다.
선대위는 윤 후보가 TK 방문 때 낼 메시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한 만큼 박 전 대통령과의 ‘악연’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 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높은 TK 민심을 달래고 지지층 균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내놓을 메시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부족할 경우 전통 보수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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